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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48년 보사부 예방국 의약과에서 모자보건을 담당하게 된 것
을 시작으로 하여 1962년 제1차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시책상 인구정책과 모자보건향
상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이 채택되고 1963년 보건국에 모자보건과를 설치하여 비로소 중앙전
담기구가 생기는 등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에 밀려 모자보건사업은 그야말로 이름뿐인 존재였다. 그러다가 1973년 모자보
건법이 제정되고 1981년부터 농특법(1980년)에 따라 무의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원(간호사)을 배치하고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등 임부관리와 영유아관리에 역점을 두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나 학계의 관심은 점차 만성퇴행
성질환 등으로 기울어져 모자보건사업과 같은 기존사업의 경우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양 관심과 사업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 모자보건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퇴
색되어진 느낌이다.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봐도 알 수 있는데 1995년 정부의 보건사업비
는 약 2,300억원 이었고 이 중 모자보건사업비는 약 47억원 인데 비해 1996년에는 보건사업
비 약 2,600억원 가운데 모자보건사업비는 약 27억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물론 그 동안 국민건강증진법(1995년)이 제정되고 1996년에는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지역
보건법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분야에도 개혁의 바람이 예상되고, 모자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
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건의가 있어 왔지만 여기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모자보건에 대한
시각이나 사업 내용에 그다지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모자보건의 현실을 대부분의 관심있는 분들은 동감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모자
보건학회 창립총회 기조강연(방숙, 1996)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들이라
새삼스레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모자보건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러분의 뜻을 모아
말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로 일선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모자보건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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